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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2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직무 변경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사안 보험회사가 원고의 사고에 대해 직무변경과 파생장해에 따른 지급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 받은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작업장에서 제품의 치수를 재던 중 옷자락이 말려들어가 상완골, 요골 등에 부상을 입고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사무직에서 연구소장으로 직무를 변경하였음에도 통지하지 않은 통지의무위반 그리고 후유장애의 정도와 범위(지급률)에 관하여 다투면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장해지급률에 관하여 원고는 “우측 손가락 장해와 우측 완관절(손목) 장해는 상호간에 파생장해 관계가 ..

민사 2022.07.25

임대 굴삭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사안 원고가 굴삭기의 보험회사로서 대여한 굴삭기가 파손됨에 따라 굴삭기 소유자(대여자)에게 보상해 준 후 굴삭기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굴삭기에 관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굴삭기의 소유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한 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한 임차인이다. 대법원판결로서, 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 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 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에,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다28854, 28861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굴삭기는 그 운전..

카테고리 없음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