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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소송 2

차량이 한강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년도 판결)

사안 망인이 한강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자살로 보고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에서 교통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취지 망인은 한밤중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한강에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는 자살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리로서, 인보험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로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

민사 2022.07.25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직무 변경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사안 보험회사가 원고의 사고에 대해 직무변경과 파생장해에 따른 지급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 받은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작업장에서 제품의 치수를 재던 중 옷자락이 말려들어가 상완골, 요골 등에 부상을 입고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사무직에서 연구소장으로 직무를 변경하였음에도 통지하지 않은 통지의무위반 그리고 후유장애의 정도와 범위(지급률)에 관하여 다투면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장해지급률에 관하여 원고는 “우측 손가락 장해와 우측 완관절(손목) 장해는 상호간에 파생장해 관계가 ..

민사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