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무장의 법 이야기

사안 망인은 천장 마감선 먹줄 놓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고, 망인의 유족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작업자들을 위하여 작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즉 안전망의 설치, 안전모의 착용,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현장감독 등이 현장에 임하여 세세한 작업지시 및 만일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육을 철저히 이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 때문에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자들인 원고들에게 손..

사안 국도 휴게소에 멧돼지가 난입하여 피해자(피고)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휴게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휴게소 운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한 사건). 판결취지 원고는 국도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휴게소를 이용한 고객이다. 피고는 휴게소의 안내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다 멧돼지가 들어와 놀라 밖으로 나가던 중 멧돼지가 피고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는 휴게소를 운영하며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회사로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의 관리, 보완,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시설물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

사안 호텔 화장실 앞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호텔에 면책을 인정한 사례(호텔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한 사건). 판결취지 원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이고 피고는 호텔에 투숙한 고객이다. 객실 화장실 문 앞(이 사건 바닥)이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고 미끄럼방지매트 등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및 호텔 객실에 미끄럼주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호텔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일반적인 시설기준과 이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만, ① 이 사건 바닥을 대리석 재질로 시공한 것을 두고 일반적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