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미끄럼사고 손해배상(인천지방법원 2018년도 판결)

사안

 호텔 화장실 앞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호텔에 면책을 인정한 사례(호텔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한 사건).

 

 판결취지

 원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이고 피고는 호텔에 투숙한 고객이다. 객실 화장실 문 앞(이 사건 바닥)이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고 미끄럼방지매트 등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및 호텔 객실에 미끄럼주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호텔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일반적인 시설기준과 이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만,

① 이 사건 바닥을 대리석 재질로 시공한 것을 두고 일반적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바닥에 특별히 미끄러운 재질의 대리석이 깔려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바닥에 대하여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히 미끄러운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바닥이 대리석인 경우 나무 재질보다 다소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은 평균적인 일반인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데 피고의 사리변별능력이 특별히 낮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별도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구체적 보호의무로서 이 사건 바닥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객실에 미끄럼주의 경고문을 부착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고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