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넘어져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15년도 판결)

 사안

 음식점 방안에서 걸어가다가 방석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끓고 있던 음식에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음식점 운영자에게 65%의 책임 인정)

 

 판결취지

 원고는 회식을 위하여 음식점을 방문한 사람이고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음식점은 원래 탁자 1개씩이 떨어져 배치되어 있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 일행의 회식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탁자 3개를 이어서 배치하는 바람에 탁자들과 벽 사이의 공간이 좁아졌고 바닥이 다소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원고는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동하던 중 방석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탁자 위에 끓고 있던 음식에 접촉되어 신체 부위에 열탕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고객들의 생명,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회식을 위해 탁자 위치를 변경 배치할 경우 손님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이동할 때 원만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미끄러운 방바닥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탁자를 배치함으로써 원고가 탁자와 벽 사이를 통해 화장실을 가다가 방석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성인인 원고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방석을 밟고 미끄러진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전체의 6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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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