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무장의 법 이야기

사안 실내골프연습장에서 드라이버로 백스윙을 하던 사람의 드라이버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서 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70% 책임 인정). 판결취지 원고는 이 사건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스윙연습을 하고 있던 피고A의 드라이버 채에 눈을 맞은 사람이고, 피고B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실내골프연습장은 개별적으로 골프 스윙연습을 할 수 있는 타석 여러 개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타석들 뒤 벽기둥에는 흰색보드판과 수개의 골프채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실내골프연습장 이용을 마치고 출구로 나가기 전에 벽기둥에 걸려있는 흰색보드판에 타석예약시간을 수기로 표시한 후 조금 멀리 있던 코치들과 가벼운인사를 하며 두 걸음 정도 뒷걸음치면서 ..

사안 노래방에서 화장실 가려고 걸어가다가 물기에 넘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룸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룸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원고가 이용한 룸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로 쇼파, 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비닐로 코팅된 장판이 깔려 있었으며 원고에게는 플라스틱 재질의 컵이 맥주잔으로 제공되었다. 원고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쇼파와 테이블 사이를 걸어가다가 이전의 이용자들이 테이블 주변에 쏟은 맥주 등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노래방 운영자인 피고나 그 직원이 노래방 바닥의 맥주 등 물기를 ..

사안 작업하던 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을 밟고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피고회사에 대해 8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망인은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작업발판을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1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회사의 현장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직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피고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① 망인은 피고회사의 지시 하에 작업을 수행하였고, ② 망인이 추락한 방향으로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일체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당시 위 각 시..

사안 작업하던 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춥다는 이유로 불을 피우려고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목재 팔레트를 망치로 부수다가 나무 파편이 눈에 튀어 실명한 사고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겨울철 피고가 진행하던 건설공사현장에서 나무 적재작업을 하던 중 날이 추워 불을 피우려고 땔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업용 목재 팔레트를 망치로 부수다가 나무 파편이 눈에 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한쪽 눈을 실명하고 산재급여를 보상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 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

사안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점포에 피해가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음식점 운영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이 사건 점포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방 내부가 소실되고 인근 점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근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해,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에 설치된 후드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설령 그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드 및 팬모터는 물론 그와 연결된 주름관 내부 등에 기름찌꺼기가 부착되어 있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점포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는 화재로 인한..

사안 스크린야구장에서 날아오는 야구공을 타격하였는데 배트에 맞고 튄 야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후 야구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피고는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성인 4명 아이 2명 등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날아오는 야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ㆍ감독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야구장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ㆍ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또 피고는 야..

사안 원고의 근로자가 재해 사고를 당한 후 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재해근로자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여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사업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 재해 사고를 당하자 피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A에게 양도하였고 A가 재해근로자를 채용하고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재해근로자는 원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재해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여 판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A와 사이에 공사금액의 75%를 계약금액으로 하..

사안 망인이 한강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자살로 보고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에서 교통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취지 망인은 한밤중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한강에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는 자살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리로서, 인보험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로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

사안 보험회사가 원고의 사고에 대해 직무변경과 파생장해에 따른 지급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 받은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작업장에서 제품의 치수를 재던 중 옷자락이 말려들어가 상완골, 요골 등에 부상을 입고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사무직에서 연구소장으로 직무를 변경하였음에도 통지하지 않은 통지의무위반 그리고 후유장애의 정도와 범위(지급률)에 관하여 다투면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장해지급률에 관하여 원고는 “우측 손가락 장해와 우측 완관절(손목) 장해는 상호간에 파생장해 관계가 ..

사안 펜션에서 숙박을 하던 고객이 비치되어 있던 교자상에 뜨거운 냄비를 올려놓았는데 교자상 다리가 접히면서 냄비의 내용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펜션 주인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숙박업자의 보호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숙박업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의무의 존재와 그 의무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