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무장의 법 이야기

사안 노인이 개한테 물려 상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 기준 3,000,000원 판결취지 피고 소유의 개가 인도에서 갑자기 원고(80세 노인)에게 달려들어 우측 다리를 물어 우측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4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 69,280원을 지출하며 그 이후에도 이 사고와 관련하여 130,700원이 드는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그 소유의 개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결론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가..

사안 주택의 소유자가 인근 공사현장에서 공사업체의 발파로 주택에 손상을 입은 후 공사업체의 공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업체가 ‘주택 손상을 보상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주택 소유자가 이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화해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어 청구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주택 인근에서 발파 등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발파 등 공사로 주택에 타일이 떨어져 내리고 베란다 바닥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항의를 하면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타일 교체, 누수현장 보수 등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손해액 감정을 거쳐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

사안 검도관 관장이 수련생을 지도하면서 등을 밀다가 수련생이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관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40% 책임인정). 판결취지 원고는 검도관의 수련생으로서 검도도장에서 승급심사를 받다가 관장이 원고를 지도하려고 등을 밀어서 원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해을 입었으므로 관장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검도 수련생이었고 검도는 수련과 지도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일부 부상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도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하고서 검도를 수련하는 것이며, 관장도 원고를 지도하다가 과실로 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결론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사안 10세 어린이 A가 친구 B를 때려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서 가해 어린이 A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70% 책임인정). 판결취지 피고의 아들 A가 친구 B를 때려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가해 어린이 A의 부모로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피해 어린이B와 그 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

사안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고에서 그 유족이 산재유족급여 수령 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사업주 책임 45% 인정). 판결취지 망인은 공사현장에 마련된 숙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유서 및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반적인 건설현장이 소장, 공무, 공사, 경리로 나누어 업무를 하여야 하나 현장 특성상 소장과 망인, 이렇게 2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속 사업장의 감리 등 관계 기관의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망인에게 기존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

사안 원고가 피고 운영하는 병원의 샤워실에서 나오던 중 샤워실 밖 복도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원고의 손해배사청구에 대해 병원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토요일 20:30경 피고 병원의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샤워실 밖 복도 바닥의 물기 등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흉추12 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샤워실 출입구 부근의 복도 바닥에는 물기제거 및 미끄럼방지 등을 위한 깔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환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토요일의 미화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2:00까지이다. 피고 병원은 원고와 같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하여 생활하는 곳이고 샤워실 출입구 부근의 복도 바닥은 샤워실..

사안 원고가 중국인 근로자로서 작업 중 각재가 비산하여 안구파열로 실명하는 상해를 입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중국인 일용근로자로 피고의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다가 기둥의 수평목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각재가 비산하여 좌측 안구를 타격하는 바람에 좌측 안구가 파열되어 적출하는 상해를 입었다. 대법원 판례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

사안 원고가 굴삭기의 보험회사로서 대여한 굴삭기가 파손됨에 따라 굴삭기 소유자(대여자)에게 보상해 준 후 굴삭기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굴삭기에 관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굴삭기의 소유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한 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한 임차인이다. 대법원판결로서, 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 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 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에,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다28854, 28861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굴삭기는 그 운전..

사안 원고가 수영장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부상을 입은 후 수영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샤워실 바닥 청소 시 사용된 청소용제 락스를 밟고 미끄러졌다. 샤워실은 이용객의 출입이 빈번하고 항상 물기가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샤워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락스를 사용하는 경우 대리석을 부식시켜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청소시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락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청소 후 그 잔여물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를 말끔히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사안 망인은 천장 마감선 먹줄 놓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고, 망인의 유족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작업자들을 위하여 작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즉 안전망의 설치, 안전모의 착용,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현장감독 등이 현장에 임하여 세세한 작업지시 및 만일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육을 철저히 이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 때문에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자들인 원고들에게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