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무장의 법 이야기

사안 운전자가 공사 중인 도로를 주행하다가 전방 차로 사이에 설치된 방호벽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시공사와 도로관리청은 시에 대해 공동하여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공사 중인 도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피고A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사로서, 피고B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아래 ① 내지 ③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A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B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사안 경사진 산기슭 비탈길에서 예초기로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예초기 칼날에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책임비율 40%) 판결취지 경사진 비탈길에서 예초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게 될 경우 예초기의 회전 칼날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이 예견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업주인 피고는 작업인부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인부들의 보호장구 착용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작업인부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10년 이상 예초 작업에 종사하여 온 숙련자로서 피고가 전달한 안전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주의하여 사고 방지를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안전..

사안 사우나(목욕탕)의 열탕에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사우나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망인은 피고 운영의 사우나 열탕에 빠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의 직원이 망인이 탕에 빠진 것을 인지한 직후 꺼내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신고도 지체한 탓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므로 이에 살펴보기로 한다.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의 직원은 다른 이용객으로부터 탕 안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말을 듣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서 11시 51분 경 망인이 탕에 빠진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곧바로 프론트로 가서 119..

사안 2018년도 태풍 콩레이로 인해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내려 아래의 차량이 손상된 사고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차량이 2018. 10. 6. 11:00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소유 건물의 샌드위치 판넬 외벽이 원고차량 위에 떨어져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태풍 콩레이는 2018. 10. 6. 09:50경 중심기압 975hpa, 최대풍속 32m/s, 강풍 반경 330km의 세력 ‘중’, 크기 ‘중형’의 형태로 통영시에 상륙하였고, 태풍 콩레이로 인하여 당일 6:30경 소방안전본부에 강풍으로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고 창문이나 간판이 추락하거나 가로수가 도로에 쓰러지는 등의 피해신고가 100건 이상 들어왔다. 원고차량에 샌드위치 판넬이 떨어진 것도 태풍 콩레이의 ..

사안 버스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버스에서 움직이다가 버스의 급정거로 넘어진 사고에서 버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피고는 버스의 공제사업자이고 원고는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버스는 우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급정지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2층 버스 계단에서 하차하기 위해 내려오던 원고가 넘어져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버스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급정지 또는 급출발 등 버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좌석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균..

사안 신랑신부가 사용계약서에서 정한 지불보증인원의 해석에 대해 50% 요청을 거부한 예식장에 대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반환을 구함에 대해 예식장 측이 반소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 판결취지 본소청구에 대하여 : 원고가 결혼식 거행을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예식장사용계약서에서 정한 지불보증인원은 단순히 결혼식에 참석하는 예정인원이라기보다는 혼주 측에서 예식장 측에 대하여 예식에 참여하여 식사를 하게 될 하객들의 예상숫자를 사전에 확인하면서 해당 인원수에 상당한 예식비용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조항 제8조에서 규정한 예식 10일 전까지 가능한 지불보증 인원수의 변경은 당초 약정한 보증인원에서 20% 범위 이내에서 인원을 추가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일 뿐 당초 약정한 보증인원의 50%를..

사안 공사장에서 인부가 난로에 몸을 녹이기위해 작업 지시 외의 장소로 이동하다가 추락한 사고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관한 사례(85%). 판결취지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17층의 청소를 지시받아 이동 중에 몸을 녹일 목적으로 16층의 난로에 접근하려다 16층 복도 구석의 덮개가 없는 개구부인 제연구 닥트에서 12층까지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사업주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휘ㆍ감독을 하는 사용자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덮개를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 내지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

사안 어린이가 키즈카페 볼풀장 옆 매트로 뛰어드는 과정에서 왼쪽 발이 매트 위에 놓인 플라스틱 공을 밟아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키즈카페 운영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키즈카페(유아 및 어린이 실내놀이시설)는 활동성이 높으나 주의력과 신체조절 능력이 낮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로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볼풀장’은 작은 플라스틱 재질의 공이 놀이기구 주변에 산재하여 넘어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더욱 크므로, 시설운영자는 최대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볼풀장 인근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제어하지 못했고, 볼풀장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 공이 원..

사안 지하 술집을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동료가 뒤에서 밀어 피해자가 굴러떨어져 벽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동료와 건물의 소유자 및 술집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건물 소유자와 술집운영자에 대해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피해자A의 유족이다. 피고B와 A는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술집에 가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A가 먼저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뒤따라가는 B로서는 앞을 잘 살피는 등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술에 취한 채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앞서 내려가던 A를 부딪침으로써 A가 굴러떨어지게 되었고 벽에 부딪쳐 사망하게 되었다. 지하 술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13개의..

사안 스키장에서 12세 스키어가 하강하다가 앞선 피해자를 추돌하여 부상을 입힌 사고에서 가해자는 면책을 하고 그 부모와 강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한 사례. 판결취지 피고1은 경사도가 상당한 상급자 슬로프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활강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스키를 제어하여 다른 사람과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같은 슬로프에서 하강 중인 원고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1은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오랜 기간 ..